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벌금

사건사례 |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– [벌금형]

사건개요2020. 10.경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…

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, 최대 5년의 금고형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며,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.